부산해운대상속변호사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도 유류분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
Q1.상대가 이미 팔았다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목적물이 남아 있는지와 별도로, 이미 처분된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형제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면 자동으로 유류분 대상이 됩니까?
자동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전되었는지, 상속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소송은 명의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이전 원인과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Q3.가액으로 청구하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등기부, 처분 경위 자료, 현재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상속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더해져야 청구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계산 근거가 부족하면 유류분소송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