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마약전문변호사 테바인 국내 반입 적발, 처방약 소지 경위로 불리함을 줄이는 대응
Q1.처방전이 있으면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테바인이 해외에서 정상 처방되었더라도 국내 규제 대상 성분이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방전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반입 경위와 성분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하나요?
모든 내용을 즉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먼저 자료를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이나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테바인 사건에서는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