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요청, 면허취소를 다투기 위한 서류와 절차 정리
Q1.행정심판을 하면 형사처벌도 같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구제요청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이고, 형사절차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두 절차는 결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자료와 주장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2.초범이면 구제가 더 쉬운가요?
초범이라는 사정이 도움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수치, 전력 여부, 운전 경위, 직업상 불이익 같은 요소를 함께 보아야 하며, 서류의 구성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Q3.자료를 임의로 지워도 되나요?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