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실형 가능성이 커진 경우 먼저 점검할 대응 포인트
Q1.음주운전 2회 실형이라고 들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과 재범은 평가가 다르고, 사고가 있었다면 더 엄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재범 경위, 수치, 사고 내용, 생계 사정,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는 어디까지 말해야 합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1심에서 늦게라도 자료를 내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심 이후에도 새로운 양형자료가 있으면 항소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되어야 하고, 생활 사정과 재발 방지 노력의 연결이 분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