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뺑소니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경찰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처음 말한 내용이 조사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 내용을 무리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Q2.변호인의 도움은 조사 단계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표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사실대로 구분해 설명해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는 여러 혐의가 겹치므로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