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 사기 송금 내역만으로 피해 인정될까?
Q1.결혼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으로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결혼 약속이 금전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실제 혼인 의사보다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앞섰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결혼 빙자 사기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2.차용증이 없으면 불리합니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결혼 논의 과정, 반환 관련 발언이 함께 정리되면 실제 돈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고소와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기망행위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민사상 청구는 피해금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므로, 결혼 빙자 사기에서는 송금 경위와 상대의 태도를 종합해 각각의 방향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