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긴 사람 고소, 상대를 특정하지 못한 채 멈춘 경우의 대응
Q1.상대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성병 옮긴 사람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름이 불완전하더라도 대화 내역, 계정 정보, 직장 정보, 만남 시점이 정리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면 접수와 조사 방향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먼저 보유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Q2.조사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는 시간 순서입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연락했는지, 증상이 확인된 시점과 상대에게 알린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병 옮긴 사람 고소는 짧은 문장보다 흐름이 중요하므로, 사실을 끊어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3.메시지를 지우면 바로 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다만 삭제 후에는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기보다 원본을 보존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