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스마트로그 분석 앞둔 휴대폰 압수 사건, 삭제 대화 복구에 대비해야 할 때
Q1.스마트로그 분석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온 뒤에 대응하면 이미 정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의 범위, 삭제 여부,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삭제한 대화가 있으면 그 자체로 불리합니까?
그 자체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인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자료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만 임의 삭제는 더 이상의 설명 근거를 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조사에서 바로 다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 아래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나중에 설명할지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