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술 혐의 메신저 대화 해석 다툼과 피의자 진술 대응
Q1.조사에서 찬술이 아니라고 바로 설명하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표현이 다른 의미였는지 대화 전체 맥락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설명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Q2.조사 때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3.메신저 기록을 지우면 문제가 바로 커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게 될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