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WON FAQ

자주 묻는 질문

분야별 법률 질문과 관련 칼럼을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FAQ원문 작성일 2026.11.16

찬술 혐의 메신저 대화 해석 다툼과 피의자 진술 대응

Q1.조사에서 찬술이 아니라고 바로 설명하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표현이 다른 의미였는지 대화 전체 맥락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설명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Q2.조사 때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3.메신저 기록을 지우면 문제가 바로 커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게 될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FAQ 목록으로 →

상담 신청

내 사건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초원은 24시간 무료 상담을 통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면 상담 요청을 접수합니다.

24시간 상담
1555
-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