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 유통 혐의, 보관과 판매를 가르는 목적 입증 대응
Q1.판매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크리스탈 유통 혐의가 바로 약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량, 소분 상태, 연락 내역, 금전 흐름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가 없더라도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으면 크리스탈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보관 경위는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까?
먼저 언제 확보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외부와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를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기기 쉬우므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모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할 자료는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