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몰랐던 관계, 위자료 책임은 언제부터 생기나
Q1.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던 기간에도 모두 위자료를 부담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혼 사실 몰랐을 때 위자료는 알기 전과 알게 된 뒤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므로, 인식 시점과 이후 행위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몰랐다면 그 전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Q2.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정리하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중간에 사실을 알고 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면, 알게 된 뒤의 책임 범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흐름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Q3.메시지 몇 줄만 있어도 알게 된 시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보통은 부족합니다. 접촉이 시작된 순간부터 종료 이후까지의 흐름이 함께 연결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단편적인 대화만으로는 언제 알았는지, 그 뒤 어떤 판단을 했는지까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