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3000만원 청구, 과도한 금액을 줄이기 위해 먼저 다퉈야 할 쟁점
Q1.상간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받으면 바로 인정해야 하나요?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관계 기간, 혼인 파탄 경과, 접촉의 반복성, 혼인관계 인식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구분해야 합니다.
Q2.연락만 있었고 실제 만남이 많지 않아도 상간 위자료 3000만원 청구가 가능합니까?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락의 내용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관계가 지속적이었는지,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만남이 제한적이었다면 그 점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상간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까?
메시지, 통화기록, 일정, 이동 내역, 사진, 지출 자료처럼 사실을 나누어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분류해야 과장된 주장과 실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흩어 두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