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변제 중단 뒤 다시 살릴 수 있는 절차 정리
Q1.개인회생 폐지 통지를 받으면 바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반드시 바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폐지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 소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존 납부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다시 신청하면 같은 이유로 다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Q2.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과 납부 경과는 개인회생 폐지 이후의 정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금액만으로 자동으로 새로운 절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상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3.소득이 줄었는데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까?
사정 변경이 분명하다면 변경 신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의 시점, 지속 여부,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수입이 줄었다”는 말보다 어떤 사유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