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도 가능한지, 개인파산 신청 자격 판단 기준
Q1.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그 자체로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단순한 소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인지,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최소한의 수입이 있어도 채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최근대출이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바로 막히나요?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대출이 많거나 반복적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 경위 설명이 중요합니다. 사용처가 분명한지, 생활유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Q3.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부터 비교해야 합니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지속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먼저 살펴보는 경우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유지된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은 일하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현재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제도 선택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