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대출로 인한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회생에서 소명해야 할 기준
Q1.생활비 목적이면 최근대출도 문제되지 않나요?
생활비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어떤 생활비가 필요했는지, 그 시점에 다른 소득이나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출 외에 선택지가 정말 제한적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Q2.최근대출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바로 보는 것인가요?
바로 그렇게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맞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와 연결되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당시의 사정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진술서만 잘 쓰면 충분한가요?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 소비 흐름과 제출 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보정 단계에서 추가 설명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