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혐의에서 신상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다투는 대응 전략
Q1.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에서는 진술을 전부 해야 하나요?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처럼 쟁점이 많은 사안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변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침묵하는 것이 답은 아니므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답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Q2.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은 언제 함께 문제되나요?
혐의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보지 말고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업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처벌 수위보다 이후의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대화나 파일을 지우면 바로 문제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