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처음 진단이 가벼웠는데 추가 진단이 나오면 처벌이 바로 무거워지나요?
추가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판단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합의와 형사 절차에 직접 연결되므로, 새 진단의 내용과 경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진단 주수가 늘어났다면 그에 맞게 사건의 설명과 합의 기준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Q2.보험으로 처리했는데도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치료비와 수리비 같은 경제적 손해를 다루지만,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의 의미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사고에서는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3.경찰 조사 때 했던 말이 나중에도 그대로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간,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거리와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면 설명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