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 출금이 막혔다면? 피해 직후 대응 요령
Q1.처음에는 수익이 조금 들어왔는데도 유사수신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초기 수익이 실제 사업에서 나온 것인지, 신규 투자자의 돈을 돌려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입금 사실만으로 적법한 투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만 진행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수단이지만, 형사 절차와 분리해서만 보면 자료 확보나 사실관계 정리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Q3.수사기관에는 어떤 자료를 먼저 보여줘야 합니까?
투자를 권유받은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 내역, 정산표, 설명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구인 공고나 단체 대화방 화면처럼 모집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