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성추행, 거부하지 못한 정황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의 대응 방향
Q1.직장 상사라서 바로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이 자동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 성추행 사건에서는 위계관계 때문에 즉각적인 거부가 어려웠다는 사정이 오히려 중요한 사실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당시의 관계, 분위기, 이후의 행동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해명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직장 상사 성추행 사건처럼 쟁점이 많은 사안은 먼저 답변 구조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사과 메시지나 업무 메신저를 삭제하면 곧바로 문제가 됩니까?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 성추행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