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지원금이 아니라, 성범죄 혐의 조사에서 먼저 정리할 진술과 증거
Q1.조사에서 말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침묵하는 방식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논란이 큰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2.성범죄 피해자 관련 자료를 지워도 바로 문제가 되나요?
바로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사라져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중요합니다.
Q3.형사절차와 민사배상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가 핵심이고, 민사에서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은 두 절차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