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사기, 본인 명의 대출 피해를 부인해야 할 때의 대응 전략
Q1.본인이 받지 않은 대출이라면 바로 갚지 않아도 됩니까?
명의도용사기라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출 실행 경위와 본인 의사와 무관했다는 자료를 정리해 채무 부존재를 다투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응과 분쟁 절차는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어떤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까?
대출 계약 관련 문서, 본인인증 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계좌 흐름이 보이는 자료를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사기에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가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형사 고소와 채무 다툼은 어떤 순서로 봐야 합니까?
순서를 하나로 고정하기보다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행위자와 수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 민사적 다툼은 본인에게 채무가 귀속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두 절차에 쓰일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