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기 피해구제 법률 상담
Q1.사업계획서와 재무자료를 받았으면,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가요?
자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상장사기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료가 실제 사업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외형 자료였는지입니다. 실제 영업이 없었고 재무자료도 꾸며진 것이라면, 단순한 투자 손실과는 다른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2.사무실이 이미 정리된 상태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먼저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송금 내역, 안내받은 주소와 실제 현황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에서는 사무실의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 흔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형사 고소만 하면 손해도 함께 해결되나요?
형사 절차와 손해 회복은 같은 목표가 아닙니다. 비상장사기에서는 고소로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일과, 민사 절차로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일을 함께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입증과 회수가 동시에 중요한 영역이므로,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