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기피해민사소송, 재산이 비어도 먼저 해야 할 채권보전과 손해배상 청구
Q1.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사기피해민사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과 집행 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피해민사소송은 판결을 받아두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이후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Q2.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합니까?
투자 제안 과정의 대화, 송금 내역, 계약서, 안내문, 수익 단정 관련 문구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있어야 허위 설명과 금전 이동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Q3.보전 조치와 본안소송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상대가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피해민사소송과 보전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살펴야 실익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