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 처벌불원서와 분리해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보험으로 보상이 끝났는데도 음주운전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보험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이고, 음주운전 형사합의는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보험 처리만으로는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Q2.처벌불원서는 언제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좋지만, 단계가 늦어졌다고 해서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점이 늦어질수록 상대방의 반응이나 기록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 내용과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메시지나 메모를 삭제해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