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약식명령 이의신청 전, 사실관계와 진술부터 바로잡는 대응
Q1.약식명령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두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내용 확인과 기한 점검을 먼저 해야 하며, 다툴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뒤에 선택해야 합니다.
Q2.이의신청을 하면 더 불리해집니까?
그 자체로 더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약식명령의 기재 내용과 실제 경위를 비교해 본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이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약식명령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