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최고수치 적발 뒤 경찰조사와 면허 문제를 함께 다투는 방법
Q1.음주운전최고수치면 반드시 구속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 여부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초범인지 여부, 사고 유무, 단속 경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불안으로 사건을 과장해서 보는 것보다, 현재 기록상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2.경로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모든 질문에 즉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 전에는 어떤 부분까지 답할지, 어떤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앱 내역을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은 함부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