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방어, 한쪽 주장만 담긴 소장에 대한 반박과 책임 분담 정리
Q1.일부 잘못이 있어도 전부 책임을 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피고방어에서는 각 쟁점이 따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범위, 파탄 경위의 기여 정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소장에 적힌 내용이 많으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문장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서술이 길수록 오히려 전후 경위와 자료를 통해 반박할 지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피고방어는 문장 수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고 해서 항상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경위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