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상대가 버틸 때 성립 요건과 재판 대응
Q1.제가 잘못이 있으면 유책배우자이혼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이 이미 장기화되었는지, 서로의 생활이 사실상 분리되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상대방이 끝까지 반대하면 재판에서도 바로 막히나요?
상대방의 반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에서는 파탄 경위와 현재 관계의 실질을 함께 따지므로, 반대의 사정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Q3.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별거 시점, 연락이 줄어든 시점,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 생활이 분리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내용이나 일정 기록은 혼인 파탄의 흐름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되며, 유책배우자이혼에서는 시간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