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기간이 짧아도 인정될 수 있는 쟁점과 이혼상간 손해배상 판단 기준
Q1.사실혼관계기간이 짧으면 그 자체로 사실혼이 아니라고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가 함께 살펴집니다. 따라서 짧은 사실혼관계기간이라도 생활의 내용이 부부 관계에 가까웠다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Q2.이혼상간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는지, 그다음 상대방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상간 문제는 사실혼관계기간과 함께 생활 실태, 관계의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3.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동거를 보여주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분담, 주소지, 대화 내용,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부로 소개한 정황 등 사실혼관계기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는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