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재산정리와 위자료를 함께 다투려면
Q1.혼인신고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했고, 그 사실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면 위자료나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성립과 파기 경위를 먼저 입증해야 하므로,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2.상대 명의 재산이면 저는 아무 주장도 못 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파기 사건에서는 명의보다 형성 과정과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공동생활 중 어떤 방식으로 재산이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재산정리 논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바로 정리해야 합니까?
서둘러 나가더라도, 먼저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공동생활 흔적, 금전 흐름은 사실혼파기 사건에서 핵심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