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사실혼에서 단순 동거 주장으로 재산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과 정리 방법
Q1.오래 함께 살았으면 동거사실혼이 바로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거사실혼은 거주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혼인생활에 준하는 공동생활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생활비 분담, 가족 교류, 주변 인식 같은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주변에서 부부로 알았다는 점은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동거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의 말만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막연한 소개보다 구체적인 왕래나 행사 참여 기록이 함께 있으면 더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Q3.재산 문제를 먼저 정리하려면 무엇부터 보아야 합니까?
재산의 명의보다 형성 경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동거사실혼에서 재산 문제가 생기면, 자산이 언제부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공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따져야 설명이 꼬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