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금에 붙은 관리비·연장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기준
Q1.관리비나 연장료도 피해금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 계약상 비용인지, 아니면 추가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명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명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안내 내용, 입금 계기, 상대방의 설명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송금 기록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송금 기록은 기본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이후 어떤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캡처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Q3.이미 일부를 보냈는데 나머지도 계속 요구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과 추가 요구된 금액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히 관리비나 연장료가 어떤 근거로 붙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정리할수록 회수 가능성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