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구제 피해구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무엇이 유리할까?
Q1.불법대부구제는 빚이 많기만 하면 바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채무액만 보지 않고, 소득과 재산, 최근대출의 경위, 상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불법대부구제는 단순 감면이 아니라 채무 구조를 설명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Q2.최근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워집니까?
그 자체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대출이 왜 필요했는지,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법대부구제에서도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이후 절차가 정돈됩니다.
Q3.증거는 어떤 순서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까?
계좌내역, 문자, 통화기록, 입금 요청 화면, 송금 메모를 한 흐름으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 여부를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 설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존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