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피해금 회수 절차 총정리
Q1.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약정이 곧바로 무효가 되나요?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번호가 허위였다는 점은 상대방의 적법한 대부업자성에 큰 의문을 남기므로, 약정의 효력과 채무 범위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거래 주체와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이미 보낸 돈은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송금 내역, 문자, 계좌 명세, 거래 당시의 약정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표기만 이자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원금 상환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원금처럼 보이지만 부당 이자일 수도 있습니다. 구분 작업이 선행되어야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
Q3.상대방이 연락이 끊기면 자료가 부족해도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사라졌더라도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대응은 가능합니다. 명함 사진, 문자 캡처, 통화기록, 이체내역만으로도 사건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이며, 필요하면 진술과 증빙을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