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내용증명, 소송 전 상대에게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방법
Q1.상간남내용증명은 꼭 먼저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송 전 상대에게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수단으로는 유용합니다. 다만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내면 문서가 감정 표출에 그칠 수 있어, 어떤 내용을 남기고 싶은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2.직장으로 보내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나요?
직장 발송이 언제나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수령 가능성, 노출 범위, 문서의 수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간남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느냐보다, 그 선택이 사건의 목적과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3.가족이 보면 사생활 침해가 되나요?
가족 수령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간남내용증명은 수령 방식까지 고려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현을 과도하게 넓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