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호등뺑소니 혐의 대응, 경찰조사 전 반드시 정리할 쟁점
Q1.사고가 큰 줄 몰랐다고 말하면 음주운전신호등뺑소니 혐의가 바로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실제로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당시 차량 상태와 현장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인식 여부를 주장하려면 당시 정황과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Q2.경찰조사 전에 어떤 말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신호등뺑소니 사건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사실과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사진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뒤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