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책금 납부 후 보험사 구상금 청구를 받았을 때의 확인 순서
Q1.면책금을 냈으면 보험사 구상금도 자동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부담금이나 면책금은 보험 처리 과정의 일부일 수 있고, 보험사가 별도 근거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사실만으로 청구가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보험사에서 보낸 금액을 우선 인정하고 나중에 따져도 됩니까?
청구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책금 사건은 사고 경위와 약관, 손해 항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계산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꼭 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