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처분 통지서가 두 번 왔다면,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Q1.의견제출 기한을 놓쳤다면 바로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단계에서 다툴 수 있었던 내용과, 처분 이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은 단계별로 대응 방식이 다르므로, 지금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초범이면 음주운전행정처분에서 유리하게 보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유무, 수치, 전력, 진술 내용이 함께 보이기 때문에 음주운전행정처분에서는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괜찮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하면, 자료는 삭제보다 보존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