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혐의 대응 전략과 진술 준비 방법
Q1.차 키를 건넨 것만으로도 음주운전동승자 혐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차 키를 건넨 경위, 음주 사실에 대한 인식, 당시 대화 내용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단순 전달인지,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자세히 말하는 편이 좋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사건은 초반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쉬우므로, 설명을 정리한 뒤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전화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사건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