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후 음주운전방조 혐의,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까
Q1.대리운전을 불러준 뒤 자리를 떴는데도 방조로 볼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출 자체보다도 그 뒤에 운전자가 대리를 취소하고 직접 운전한 사실을 알았는지, 그 과정에 관여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방조에서는 단순한 호출 사실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Q2.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혐의가 바로 사라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식 여부는 핵심 쟁점이므로, 연락 내역과 현장 사정을 바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정리되어야 음주운전방조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조사 전에 제가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호출 기록, 메시지, 통화 내역, 이동 시간대를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서둘러 단정하지 말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음주운전방조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