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소유예, 송치 후 기소 전 제출자료가 갈리는 이유
Q1.송치 후 연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검토되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기소 전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2.반성문만 제출해도 음주운전기소유예에 도움이 됩니까?
반성문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처분 자료, 대리운전 이용 내역, 생활 변화 자료처럼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객관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Q3.조사에서 사실을 모두 즉시 말해야 합니까?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서둘러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이후 설명의 일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