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개인회생 신청,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보완 방법
Q1.무직자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의 소득 발생 가능성과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무직자 개인회생은 현재 상태와 장래 계획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구직 중인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나요?
구직 중이라는 사정은 단순한 문장보다 경위가 정리된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 시점, 구직 활동, 예상되는 소득 형태를 함께 정리하면 무직자 개인회생의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공백이 일시적인지, 변제계획이 이를 전제로 설계될 수 있는지입니다.
Q3.최근대출이 있으면 무직자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최근대출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 목적과 상환이 어려워진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에서는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현재 무소득 상태가 연결되어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제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