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회생, 폐업 없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점검해야 할 쟁점
Q1.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 형태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업을 접는지 여부가 아니라, 현재 영업을 유지하면서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매출, 비용, 순소득, 재산 구조를 함께 정리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2.거래처가 곧바로 알게 되지는 않습니까?
회생 절차가 곧바로 모든 거래처에 자동 통보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와 계좌 흐름, 사업 운영 방식이 검토되므로, 외부와의 거래 구조가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문제는 통보 자체보다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Q3.최근대출이 있어도 사업자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최근대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사용 경위와 상환 흐름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시간순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어떤 사유로 추가 차입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의 흐름이 특히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