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 최근대출과 재산처분이 문제되는 경우의 대응
Q1.최근대출이 있으면 그 자체로 면책이 불허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현금 인출 후 흐름이 끊기면 법원이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Q2.재산을 팔아 생활비로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생활비 자체는 설명이 가능한 지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이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쓰였는지 자료가 없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용 경위를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말로 설명하면 안 되고 꼭 서류가 필요합니까?
예. 법원은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 내역 정리표, 거래내역서,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완납 증명서류 등을 연결해 두어야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