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마약 단순 입장만으로도 조사받을 때 혐의 범위와 초기 진술 대응
Q1.실제로 거래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거래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방에 들어간 경위와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대화 일부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맥락도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을 유보할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자료를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