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후 소득 발생, 개인파산회생 전환 가능성
Q1.파산을 신청한 뒤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개인회생으로 바꿔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득이 계속 유지되는지와 현재 채무 구조에 비추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파산회생은 소득의 유무보다 전체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Q2.이미 제출한 서류는 모두 다시 준비해야 합니까?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이 새로 생겼다면 급여 관련 자료, 지출 내역, 재산 변동 사항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살릴 수 있는 범위와 새로 보완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개인회생으로 전환하면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신청인의 재정 상태와 실제 자금 사용 흐름이 맞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지,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생활비와 채무 변제의 균형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전환은 서류만 맞추는 일이 아니라 계획 전체를 다시 짜는 작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