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면허취소 통지를 놓쳤다면 다시 다투는 방법
Q1.형사사건이 끝나면 음주운전행정심판도 자동으로 검토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벌금이나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행정심판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2.처분을 받은 지 두 달이 지났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우선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상태라면 신속하게 경과를 따져 보아야 하며, 서류 수령 과정과 인지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주차장 안에서 조금 움직인 경우에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운전 장소와 이동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처럼 도로 밖 이동이라도 문제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음주량과 운전 거리, 이동 목적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