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합의금, 피해자가 별도 금액을 요구할 때 확인할 기준
Q1.음주사고합의금은 누가 먼저 제안해야 합니까?
반드시 한쪽이 먼저 정해진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요구액을 말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별개이므로, 대화의 시작점이 보험금인지 합의금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Q2.음주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이 크게 올라가나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 사실은 사건의 중대성을 높여 보이게 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주사고합의금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치료 경과, 사고 경위, 연락 태도까지 함께 반영되어 논의됩니다.
Q3.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협상이 즉시 성립하지 않더라도 연락 내역과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가 더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으므로, 현재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합의금은 말의 강도보다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