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면허취소까지 대응하는 방법
Q1.초범이면 음주측정거부죄도 가볍게 보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없고 사고가 없으며 단속 경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전체 사정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 사고, 도주 정황이 있으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가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까?
준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불이익을 이유로 압박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질문의 범위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면허취소가 되면 형사사건도 같이 정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음주측정거부죄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벌금이나 형사결과만 보고 면허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