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다면, 공판 전 준비와 방어 포인트
Q1.공판기일 통지서가 왔다는 것은 이미 처벌이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지, 결과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2.초범이면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구공판에서는 초범 여부보다 전체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공판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괜찮은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을 앞두고는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